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97		제출년월일	2021. 5. 10.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미래농정국장

1. 제안사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 위해 위탁운영 추진.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관내 발생하는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인건비 지급, 관리에 대해 민간 사무위탁 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사업 선정업체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 위탁사무 : 유기동물 보호소 근로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

▸ 현종사자수 : 4명(소장 1, 직원 3)

▸ 위탁동의기간 : 2021. 08. 01. ~ 2022. 12. 31.

▸ 소요예산 : 315,000천원(시비, 민간위탁금(307-05))

- 2021년 예산 : 120,000천원 (본예산 3명 90,000천원+1회 추경 2명증 30,000천원)

- 2022년 예산 : 195,000천원 내외 (6명 기준 본예산 확보계획)

▸ 2020년 사업비 결산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잔액발생사유
78,522	76,095	2,427	코로나19로 인한 4대보험 할인 잔액 등

4. 그간 위탁현황

○ 2019.07.01~2021.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5. 민간위탁 효과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대응 체계 구축

○ 행정업무 절감 통한 타 업무 집중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활성화 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5.

○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액 반영	: 2021. 7.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8.

○ 유기동물보호소 신규 직원 채용 및 보호소 운영	: 2021. 8 ~

-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 2명 추가지급

○ 유기동물 보호소 준수사항 점검	: 분기별

○ 완료 및 정산	: 2021.12. / 2022.12.

7. 참고자료

○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민간 사무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소 인건비 지원사업

민간 사무위탁 운영 계획

❍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유기동물 발생현황

(단위 : 두, %)

연 도	전 북 (마리수, 비율)				익산시 (마리수, 비율)				전북대비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개	고양이	기타
2018년	6,042	5,196 (86)	817 (13)	29 (1)	1,074	1,070 (99)	3 (0.3)	1 (0.1)	17.8%
2019년	7,895	6,355 (80)	1,493 (19)	47 (1)	1,308	1.282 (98)	26 (2)	-	16.6%
2020년	8,867	6,765 (77)	2,055 (22)	47 (1)	1,478	1,227 (87)	246 (13.2)	5 (염소2 사슴1,토끼1 오리1)(0.2)	16.7%

Ⅱ		위 탁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4항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2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등) 2항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Ⅲ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유기동물보호관리 근로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유기동물보호관리 근로자 보호동물 관리, 위생관리 등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Ⅳ		사 업 개 요

□ 위탁대상 : 유기동물 보호사업 선정업체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 사 업 량 : 2021년 5명, 2022년 6명

□ 채용방법 : 보호소장 직접채용(신체조건, 동물감수성 등 중점 검토)

□ 채용조건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

□ 근무시간 : 주5일 /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보    수  *기본급+급식비+교통비+4대보험 부담금 (연령 및 급여에 따라 변동)

- 안전관리사단가(포획) : 약41,000천원/년/명 (실수령액 약3,000천원/월/명)

- 단순노무종사원단가 : 약30,000천원/년/명 (실수령액 약2,300천원/월/명)

□ 근무내용 : 보호동물 사료급여, 위생관리, 입양안내, 포획보조 등

Ⅴ		그 간 추진사항

□ 2019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자 선정	: 2018. 12. 28.

□ 2019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3명 37,678천원)	: 2019. 7 ~ 12.

□ 2020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자 선정	: 2019. 12. 27.

□ 2020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3명 76,095천원)	: 2020. 1 ~ 12.

□ 2021~2022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자 선정	: 2020. 12. 28.

- 익산시동물보호조례 제13조에 의거 2년 이상 지정

□ 2021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3명 90,000천원)	: 2021. 1 ~

Ⅵ		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1. 8. 1 〜 2022. 12. 31.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5.

▸ 1회추경 예산 증액 반영	: 2021. 7.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8.

▸ 근로자 인건비 지급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 2명분 추가 지급)	: 월별

▸ 유기동물 보호소 준수사항 점검	: 분기별

▸ 완료 및 정산	: 2021. 12 / 2022. 12

붙임  1.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 흐름도 1부.

2. 위탁협약서(안) 1부.

붙임1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 흐름도

□ 유기동물 처리 시스템 흐름도

붙임2		위탁 협약서 (안)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협약서

익산시(이하 “갑”이라 한다.)과 유기동물보호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동물 위탁․보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및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거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계약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집 또는 길을 잃고 공공장소 등에서 사고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단,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제외)

2. “인건비”이라 함은 기본급, 각종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관련 공단에 지급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위탁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에게서 위탁받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근로자에 대하여 월별 인건비를 지급하고 “갑”에게 인건비 지급 비용을 관련 서류와 함께 청구하여야 하며 근로자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근로자가 동물을 정성스럽게 보호관리하고, 사육시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부당한 비용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을”이 근로자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확인 할 수 있으며, 법 및 조례에 의거 보호관리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등 지급) “을” 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내 고용하고, 추가고용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이후 고용해야하며, 예산편성 이전 추가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사업범위 내 청구된 인건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또는 파기) ① 위탁․보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 해지시에도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③ “을”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양도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갑”이 정하는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에 동물 및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개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폐쇄조치 등으로 일시 또는 영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지시사항 미이행, 부도덕적 행위, 신뢰상실, 사회적 지탄 등으로 업무수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손해배상 등)①“을”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근로자를 유기동물 포획보조로 동행할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포획시 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치료비 등 금전적 손실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기타사항) ①이 위탁보호계약에서 체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포함) 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본 계약에 우선하여 계약내용 변경된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계약서 및 각종 서류는 2년간 보관한다.

2021년  8월    일

“갑”           익산시장 (인)        “을”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

대 표 자 : 임 종 현    (인)

관 련 법 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익산시 사무의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익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기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